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2008. 5.  28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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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이 기분좋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문화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

□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성실납세자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해당

- 정부포상 : 훈․포장, 대통령․총리표창

- 표창 : 재경부장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자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수출 및 신기술개발 국가유공자, 노사우량기업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2년(노동부장관 표창은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 민원증명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 국세청 이외의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 가점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까지 보증(일반기업은 15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보증)

- 자기자본 한도 적용배제(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의 300% 한도)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에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고액 성실납세자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 국가재정확보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포인트 고점자, 표창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고액성실납세자 선정방법

- 국세청 공적심의회 심의, 법무부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 탈세, 체납 및 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 물의 야기자는 선정 제외

○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등이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공항 귀빈실 이용혜택 부여

○ 본인과 동반 가족도 전용심사 등 우대혜택 부여

※ 우대혜택 부여자에게 모범납세자 카드발급

※ 전용심사대 및 귀빈실 이용가능 공항 : 인천, 김포, 제주, 김해공항

세금포인트 부여와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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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취득자에게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세금포인트 부여방법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 × 50% (3억원 한도)

▸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 주요 민원증명 6종 택배서비스 이용

-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누적포인트 일정점수 이상

- 성실도 검증을 거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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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기준 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성실신고기준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

○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적용대상자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하인 사업자

구 분	업 종 별	기준금액
개 인 (직전연도)	1.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백만원
법 인 (당해연도)	모든 업종(1년 미만 1년으로 환산)	1억원

○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는 성실신고기준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세무조사 면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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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세무조사 유예 확대 실시

- 기존에 시행했던 유예는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조사유예 신규 도입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확대

○ ’07년말 종료예정이던 생산적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유지(’08년말 까지)

○ 일자리 창출․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은 계속유예(’09년말 까지)

- 일자리창출기업의 조사유예 기준인 고용인원 증가율은 ’07년 5%에서 ’08년 3%로 완화

○ ’08년 창업한 중소기업은 ’10년말 까지 조사유예(지방은 ’12년 말까지)

□  중소기업 이외의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유예

○ ’08년 상시근로자수(연평균)가 ’07년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09.12월까지)

□  세무조사 유예 지원의 예외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 현장확인 권리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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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불복납세자의 현장확인 청구제도」와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08. 5. 15)

□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란?

○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복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 심리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임

□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란?

○  불복납세자가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 불복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금융자료 등의 필요성을 기재한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 불복쟁점과 관련이 있는지를 즉시 검토하여,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하여 심리하는 절차임

※ 불복납세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장부 또는 증빙의 확인은 물론 국가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조회하여 심리 가능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상급심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감소되어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조회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
□ 현장확인청구 ○ 양도소득세와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단시 -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 당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에 탐문․확인이 필요할 때 ○ 1세대 1주택 여부가 쟁점일 때 - 주민등록은 없지만 실지거주 여부 및 거주한 세대원 확인 등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시 - 제조시설 또는 판매장이 있는지, 제품 또는 상품의 거래 특성 또는 유통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 -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구분을 위한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및 운영실태 확인 □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 실지거래 여부 및 실거래자 판단에 금융증빙이 필요한 경우 - 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배서자 확인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입금계좌의 실소유자 확인 등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 선의의 피해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실물거래는 있었으므로 매출원가 등 비용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금융자료 조회 ○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에 산입된 경우 그 자금의 수령자 등 용도 확인 □ 공공기관 보유 자료 확인 등 ○ 1세대 1주택 판단시 양도주택에 양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지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의 열람 ○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된 항공사진 열람 ○ 거래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증빙서류 확인 등

고충민원 ․ 조사기간연장은「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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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

- 전국 6개 지방국세청, 84개 세무서에 설치(’08. 5. 1)

□「납세자보호위원회」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함

- 지방청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보호위원회」주요 기능

○ 오프라인(서면 접수),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접수)을 불구하고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통합심의

-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

○ 세무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결정

-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납세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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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애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

- 사업용자산 ․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 방지

□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마지막 순위로 압류

○ 압류유예 기간 : 최장 1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유예 신청

○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 부여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채권확보

□  납세담보의 제공 및 면제

○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 다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면제

□  사후관리

○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유예 계속여부 재검토하여 압류

□  압류유예 신청․처리 절차

○ 압류예고 통지

○「압류유예신청서」제출 : 분납계획서 첨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

○ 배부․검토․통지 : 체납담당과에서 7일내 승인여부 결정, 문서로 결과통지

* 무담보 신청시 1월내 처리(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감안)

신청․처리 흐름도

접수 (민원실)	→	배부․검토․통지 (체납담당과)	→	사후관리

참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다음의 성실 사업자(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자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가동 중인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 제2조)

- 휴업은 포함하되 폐업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분납계획과 함께 납세자 신청 필요

지원대상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범위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및 반제품

- 다만,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

○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

-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규모기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무료로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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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각종 법령정보를(22만건) 체계적으로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일반국민에 개방

- 국세행정의 고객인 국민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

-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및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및 검색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좌측하단 POPUP ZONE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클릭

○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 초기 화면 빠른 검색 : 검색어 만으로 검색

-  통합검색(메뉴) : 검색어, 생산기간, 정보종류 및 세목을 지정하여 검색

- 기타 법령 조문별, 종류별, 주제별정보 검색이 가능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요 특징

○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정보 및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망라하여 수록

○  초기화면 빠른검색 기능과 세목․정보종류별로 검색결과를 보여주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  검색목록에서 제목과 요지를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내용을 보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검색한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열어 본 목록’에 자동 보관되어 나중에 쉽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음

장부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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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

□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벌적 가산세 부과

○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40% 로 크게 강화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주요 가산세 내용

○ 무(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10～40%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 40%, 일반 초과환급신고세액 1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 × 미납(초과환급)일수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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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164, 소득세법시행령 §213)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

□ 유사근로자에 대한 소득(과세)자료 제출

○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소 등)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득세법 §173, 소득세법시행령 §224)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 과세자료 제출시기 : 소득발생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 비과세․분리과세소득 및 소액자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조항 개정되어 기타소득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소득세법시행령 §214 ①)

□ 간편장부대상자 및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