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비서관실 참여정부는 큰정부일까, 작은정부일까. 양극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큰정부 작은정부 논란이다. 참여정부가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추세에 반해 양극화 재원마련이라는 이유로 재정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마치 ‘큰 정부’는 악이고, ‘작은 정부’는 선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우리 재정규모, OECD평균에 크게
못미처
이같은 사실을 강조할 때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가 우리와 같은 소득수준일 때는 어땠을까.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는 27.3%(’04)인데 비해 미국은 37%(’83), 영국은 42.2%(’90), 일본은 32.2%(’86)였다. 같은 소득수준일 때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복지지출로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정부’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2001년 OECD평균 GDP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21.2%인데 반해 우리는 6.1%에 불과했다. 이는 스웨덴(28.9%), 프랑스(28.5%)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본(16.9%)과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지지출 규모가 2005년 8.6%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 복지의 현주소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뒤쳐져 있다.
인구대비 공무원규모 미국의 1/4, 일본의
3/5 특히 우리 경제규모와 삶의 질 수준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복지분야 공무원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는 3919명, 이에 반해 영국은 286명, 미국 806명, 일본은 2066명이다. 이는 우리 공무원이 영국 공무원보다 13배, 일본공무원보다 1.9배 많은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많을수록 대국민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 소방관 한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667명으로 일본(819명)의 두 배이고, 고용안정기관 종사자 한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는 7893명으로 독일(423명)의 18.6배에 달한다. 초등학교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30.2명으로 일본(19.9명)보다 훨씬 많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비판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교원 1만1232명(44%), 경찰 4908명(19.2%), 집배원 2694명(10.5%)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을 확충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 참여정부는 공무원 숫자로 보나, 재정규모로 보나, 아직 OECD국가 중 가장 작은 정부에 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