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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 국제무역법원(CIT) 활용할 필요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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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통상팀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font face="나눔고딕"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21.3333px;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美 관세폭탄, 국제무역법원(CIT) 활용할 필요</b></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로 불리는 상호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미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알루미늄 외에도 미국 발 관세 압박이 한국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무역 피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하지만 WTO 판결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의 부당한 반(反)덤핑 조치에 대해 CIT에 제소해 일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사법부 역할 및 판결이 절대적 권위를 지니는 미국 사회 특성을 감안할 때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고로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력에 직면한 한국 기업은 CIT 제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작성 : 국제통상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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