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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 조사

2021.05.03

담당부서 조세정책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6pt;"><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新외부감사법에 등골 휘는 ‘상장사’... 10곳 중 8곳 “시간·비용 부담 늘어”</span></strong><br><br></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商議, 305개 상장사 조사 ... 新외부감사법에 기업 감사부담 늘어 ‘시간증가’(79%), ‘비용증가’(83%)<br>- 비용증가 원인 : ‘주기적 지정감사’(40%), ‘표준감사시간 도입’(38%), ‘내부회계관리 감사’(17%) 順<br>- 감사시간 합리화, 문제기업만 감사 강화, 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요구<br></strong><br>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외부감사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돼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한데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br><br> 2018년말 시행된 新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상장사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79%의 상장사들이 감사시간도 증가했다고 응답해,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행 첫 해인 2019년은 감사시간 및 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지만, 2020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등을 꼽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아닌 ‘감사’를 받도록 함<br><br><strong>-주기적 지정감사 : 감사보수 증가 ... 재지정 요청도 효과없어</strong> <br><br># 의류 유통업 A사는 2020년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보수가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다. A사는 “정부가 최초 지정한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해 재지정 요청을 했지만, 재지정 감사인도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요구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br># 경남 소재 제조업 B사는 주기적 지정감사로 서울 소재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B사는 “감사보수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숙박비·교통비 등 감사받기 위한 제반비용까지 늘어났다”고 토로했다.<br><br>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br><br>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49.2%가 ‘지정감사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애로로 기업들은 ‘자율수임 대비 높은 감사보수 요구’(74.6%)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신규 감사인의 회사특성 이해 부족’(60.3%)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차이로 과거 감사인-신규 감사인간 이견 발생’(44.4%) 순으로 답했다.<복수응답><br><br> 피감기업은 1회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지정을 요청한 32.8% 기업 중 ‘감사보수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감사보수가 비슷’(45.2%)하거나 ‘오히려 증가’(14.3%)한 경우도 있었다. <모름·무응답 16.7%><br> <br>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지정감사제는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들은 높은 감사비용을 감수하는 가운데 충분히 감사품질을 제고할 능력있는 감사인이 지정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br><br><strong>-표준감사시간 도입 : 감사시간 증가 ... 기업 특성 반영 못한 채 경직적으로 제도 적용</strong><br><br># 울산 소재 제조업 C사는 2019년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 2년만에 감사시간이 약 60% 증가했다. C사는 “우리는 자산규모가 크지만 단일 사업부로 사업구조가 단순하다”며 “규모와 업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0여개 사업부서를 보유한 회사와 비슷한 감사시간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br><br>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시간으로, 기업규모 및 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기업들에게 2020년 감사시간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직전년도 대비 ‘10~50% 증가’(42.6%), ‘10%미만 증가(21.0%)’ 순으로 답했으며, ‘50% 이상 증가한 기업’도 9.9%로 나타났다. <‘증가하지 않음’ 21%, 무응답 5.6%><br><br> 감사시간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40.7% 기업이 ‘표준감사시간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애로경험 기업 중 87.1%가 ‘감사보수 증가’를, 33.1%는 ‘과도한 감사시간 산정’을, 29.0%는 ‘거래량이나 거래구조의 복잡성과 무관한 감사시간 적용’ 등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복수응답> <br><br>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산정방식은 주로 자산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정해져, 거래량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strong>-감사보수 신고센터 활용 1%에 불과...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탄력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strong><br><br>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이용해본 기업은 응답기업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해본 적 없음’ 97.7%, 무응답 1.0%> <br><br>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센터에 대해 잘 모름’(28.9%), ‘신고해도 조정 효과가 미미할 것’(24.5%), ‘신고시 감사인으로부터 불이익 우려’(4.0%) 등이었다. <신고할 사항 없음 42.6%><br><br> 기업들은 신외감법을 개별기업의 특성과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외감법 개선과제로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해 감사시간을 합리화’(61.6%),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강화된 감사를 적용’(59.0%),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51.8%) 등이 차례로 제안되었다.<복수응답> <br><br> 구체적으로는 ▲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했더라도 그동안 매년 감사 적정의견이면서 감리 지적도 없는 경우 지정감사 제외 ▲ 단순히 자회사의 개수로 감사시간을 가산하는 현행기준을 자회사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 ▲ 이미 연결기준 자산규모에 따라정해진 감사시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을 다시 가산하는 중복가산 규정 삭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br><br>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회계 및 감사품질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기적 지정감사나 표준감사시간 등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각 기업의 회계투명성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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