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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

2021.08.02

담당부서 SGI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국내기업 ‘신생률·소멸률’ 모두 </span><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감소 ... ‘韓 산업 역동성이 사라진다’</span><br></strong><br></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대한상의 SGI, 2일 보고서 발표 ... 고위기술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역동성 하락<br>- 기업 성장사다리 사라져 ... 고성장기업 비율 ’09년 13.1% → ’19년 8.6% <br>- 역동성 저하의 3대 영향 : ① 성장잠재력 약화 ② 일자리 창출력 저하 ③ 사회갈등 심화 <br>-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언...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strong> <br><br>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성장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잠재성장률 : 2015~19년 2.7% → 2020~24년 2.3% <br><br>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꼽았다. 신생률과 소멸률로 본 우리나라 산업은 과거보다 역동성이 저하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어들었고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br><br>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도 문제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풀이된다.<br><br><strong>- 고위기술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신생률 하락 두드러져</strong><br><br> SGI는 산업별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위기술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어들었다. <br><br>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이어 SGI는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규모면서도 2011~2019년 동안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으나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br><br><strong>- 산업 역동성 저하의 3대 영향 : ①성장잠재력 약화 ②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③사회갈등 심화</strong> <br><br>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①성장잠재력 약화, ②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③사회갈등 심화를 꼽았다.<br><br> 먼저 성장잠재력 약화다. SGI는 “생산성이 높은 신생 기업의 출현이 줄어들 경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br><br> 보고서는 생산성이 낮아 도태되어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br><br>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도 문제다. 보고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은 창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 기업이 계속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제조업(종사자수 10인 이상) 고용증가율인 1.4% 중 약 86%를 창업한 지 8년 이하 기업에서 기여했다. <br><br> 사회갈등 심화도 우려된다. 보고서는 “창업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기존 기업의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신규일자리 진입이 어려워 장기간 실업 상태로 머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려운 기성세대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br><br><strong>- 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창업 활성화, 사업재편, 혁신역량 강화</strong> <br><br> SGI는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①창업활성화, ②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③혁신역량 강화를 제언했다.<br><br> 먼저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의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산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r><br> 또한 SGI는 “민간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창업 당시 창업자금 활용도를 정부지원금(35.0%), 은행융자금(21.4%), 모기업 지원자금(20.1%)에 비해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의 자금 활용은 8.9%에 불과하다.<br><br> 이어 ‘사업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산업 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주도로 과감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위기 발생 원인별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며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br> 마지막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SGI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 개선과 민간 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br><br> 또한 기술발전에 대응한 미래 핵심 인재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야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을 지원해야한다”고 하면서 “기업은 산학협력 강화,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r>*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의 현장 수요 맞는 체계적 맞춤 훈련 제공<br><br>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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