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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 조사

2021.08.24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span><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46% “올해 사업목표 달성 어려울 것”</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strong>- 商議, 112개 발전사업자 조사... 목표 달성 어려운 이유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 때문<br>- RE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어려울 것’(64%) vs ‘달성 가능’(36%)<br>-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Grid Parity) 시점... ‘3년내 가능하다’는 응답 12%에 불과<br>- 당면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악화’(39%), ‘주민갈등 및 보상’(21%), ‘인허가 지연’(16%) 등 꼽아<br>- 정책과제... ‘수익성 확보’(43%), ‘사업부지 확보 지원’(19%), ‘설비투자 지원’(14%) 등 요청<br></strong><br>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당초 목표액 달성’ 48.2%><br><br>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기상조건 영향’ 8.5%, ‘계통연계 지연’ 4.3%><br><br><strong>- ‘재생에너지 3020’... 달성 어렵거나 불가능(64%) vs 달성 가능(36%)</strong><br><br>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쉽지 않을 것’ 58.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6.3%, ‘달성 가능’ 34.8%, ‘쉽게 달성 가능’ 0.9%><br><br>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기술개발이 쉽지 않을 것’ 19.2%><br><br>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strong>-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Grid Parity) 시점... ‘3년내 가능하다’는 응답 12%에 불과</strong><br><br>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주요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다.<br><br>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br><br>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에 그친 반면, ‘3년 초과’가 88.4%에 달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br><br>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달러/MWh)이 계속 하락하여 2027년에 이르러 태양광(61), 풍력(62)이 석탄화력(63)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br><br><strong>- 당면 애로사항... ‘수익성 악화’(39%), ‘주민갈등 및 보상’(21%), ‘인허가 지연’(16%) 順<br></strong><br>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애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10.7%, ‘계통연계 지연’ 8.0%, ‘왜곡된 사회인식’ 4.5%><br><br>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4년 전인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진 것이다.<br><br>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br><br>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협상타결의 어려움, 그리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허가 가능)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br><br> 이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정보가 주민갈등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의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strong>- 정책과제... ‘수익성 확보’(43%), ‘사업부지 확보 지원’(19%), ‘설비투자 금융･세제지원’(14%) 등</strong><br><br>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송･배전망 등 인프라 개선’ 8.9%, ‘기술개발 지원’ 2.7%, 기타 0.8%><br><br>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고,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내수기반 확대방안으로 올해 도입된 RE100 이행수단의 빠른 정착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br><br>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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