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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

2022.11.13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사라진다…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 게 됐다.<br/>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br/> ◇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도 중과 배제 연장할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 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br/>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는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고도 볼 수 있다.<br/>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 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br/>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br/>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br/>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면 자칫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br/>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공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r/>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br/>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두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제를 개편하 는 방식이다.<br/> ◇ 2017년 재도입된 양도세 중과…尹정부서 한시 배제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 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었다.<br/>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br/>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 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br/>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 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가게 됐다.<br/> 새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br/>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 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 다.<br/>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차례로 해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다.<br/> ◇ 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2주택 취득세도↓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br/>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br/>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 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 적용된다.<br/>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br/> 가령 인천이나 세종 소재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올해 11월 14 일(관보 게재 완료 시점) 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br/>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 으로 늘어난다.<br/>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 과세가 가능하다.<br/>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 년 이내로 늘어난다.<br/>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br/> [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 구 분 │ 다주택자 │ 다주택자 │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 │ │ │ │ │ │ ├────────┬───────┤ │ │ │중과대상 2주택 │중과대상 3주 │ │ │ │ │ 택 │ ├────────┼───────────┼────────┼───────┤ │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20%p │기본세율+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배제 │ └────────┴───────────┴────────────────┘ ※ 자료: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mskwak@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