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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2024.03.21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매입시기 1년 넘게 차이나야 '일시적 2주택'…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고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했다.<br/> 양도소득세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br/> 새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br/> 하지만 종전 집을 팔고 난 뒤 A씨는 1억6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 았다.<br/> 문제는 그가 산 새집의 취득 시점이었다.<br/>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br/> A씨는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개월 뒤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었다.<br/> ◇ 상속받고 난 뒤 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국세청은 21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br/>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br/> 일시적 2주택·상속주 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br/> 주택을 상속받은 B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생각했다.<br/> 그는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 한 집을 팔았다.<br/> 하지만 그는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br/>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씨처 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br/> ◇ 주민등록 주소 다른 가족이 각각 집 보유…2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 C씨는 집을 팔면서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다.<br/> 함께 사는 아들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다.<br/> 하지만 C씨는 1억4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게 됐다.<br/>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br/>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br/>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br/>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br/> rock@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