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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

2026.05.04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내달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서학개미'도 신고해야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br/>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br/>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br/>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 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br/>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 자도 대상이다.<br/>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6천명· 국외주식 18만2천명·파생상품 1만1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br/>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한다.<br/>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 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br/>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 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br/>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br/> 국세청은 신고를 돕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br/>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 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적발된다고 설명했다.<br/>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형식상 세대분 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있다.<br/>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br/>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다.<br/>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 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다.<br/>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 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br/> 2vs2@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