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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실거주 중심 개편 시동…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

2026.06.09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총 세 부담' 기준 개편 검토…양도세·보유세 부담 커질 듯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 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br/> 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 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br/> 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 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br/>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아우르는 총 세 부담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br/>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br/>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br/>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 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br/>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br/>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 드도 있다.<br/>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 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br/>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br/>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br/>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 고 말했다.<br/> chaewon@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