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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세액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2026.07.16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구윤철 "다주택자 정책 도움 바람직하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 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br/> 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br/>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 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다.<br/>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 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br/>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 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 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br/>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br/>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 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다.<br/>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 직하다고 보인다"고 했다.<br/>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br/>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 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했다.<br/>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했다.<br/>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이날 쟁점이었다.<br/>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 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한다"고 했다.<br/>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 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원'으로 제시했다.<br/> 다만 그는 "왜 40억원이냐, 고민해야 한다.<br/>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br/>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p 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br/>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 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br/>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 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br/> 그는 "인구 1천명당 주택 보급은 독일이 509호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442호, 수 도권은 407호"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 문에 5극3특이 중장기 해법이며, 그사이에는 공급을 병행해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br/> 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다.<br/>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br/>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 '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라고 지적했다.<br/> 이어 "오늘은 입 닫고 귀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br/> 2vs2@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