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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반도체 이익, 미래 대비 투자에 우선 투입해야"(종합)

2026.07.15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김정관 장관 멘트 추가>> 김정관 장관, AI시대 선도 위한 재투자 강조…사회적 재분배론과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장보인 기자 =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br/>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br/>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 도권을 확보하려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br/> 김 장관은 성경 속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며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 축해 흉년 7년을 대비했지만,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이 왔을 때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다.<br/> 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br/> 그러면서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 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br/>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 이어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br/> 작은 변화를 미루 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br/> AI 시대 노사문화에 관해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익 환수나 사회적 분배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 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br/>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br/> 전날에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의 첫 토론이 벌어진 바 있다.<br/> 앞서 지난 5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 야 한다고 화두를 던지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산업 계를 대변해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br/>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산업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br/>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 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br/> 이어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 changyong@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