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넷

3차 메뉴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이동됩니다.

Home 바로가기 산업소식

기업뉴스

숙박요금표 안 붙이거나 바가지요금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

2026.07.13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제재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 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b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 다고 13일 밝혔다.<br/>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 책'의 후속 조치다.<br/>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br/>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 다.<br/>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br/>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 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br/>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 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 을 적용한다.<br/>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 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br/> shiny@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AI 학 습 및 활 용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