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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실가스 多배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지원과제 조사

2024.03.28

첨부파일
(3월28자 조간)온실가스 다배출기업 탄소중립 대응실태.pdf

담당부서 탄소중립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6pt;"><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기업들, ‘탄소중립 대응... 투자 리스크 높아 망설여’</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국내 온실가스 多배출 1000대 기업,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다’(89%)</span><br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탄소 감축투자 추진 기업 38%에 그쳐... 26%는 전혀 계획 없어</span><br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정책과제 : 투자 지원(35%),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22%), 제도 합리화(18%) 順</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리스크가 높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그림 1>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4/03/20240328_092829712_80540.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229px; height: 157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1,000개사 중 39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이 89.1%에 달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반면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에 그쳤다. 탄소중립 추진이 앞으로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기업들은 “최근 경기악화,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며 하소연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 최근 2030년 수소 사업 매출 목표를 절반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신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싼 수소의 수요처를 찾기도 힘들고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도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_수소 사업 추진 중인 A社</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2. 풍력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관련 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고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_풍력설비 제조기업 B社</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3.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또는 LNG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정부에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_산업단지 열에너지 공급기업 C社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4. 탄소감축을 위해 지난 2년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감축설비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회사 차원에서는 배출권 구매가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이럴 거면 왜 투자했냐고 담당부서를 추궁하는 분위기입니다. _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D社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그림 2>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4/03/20240328_09285554_00642.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209px; height: 133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0.3%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39.7%)보다 많았다. 다만 긍정적인 응답이 2022년 34.8%에서 2023년 68.8%로 두 배 증가했다가 올해는 60.3%로 지난해보다 8.5%p 하락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탄소 감축투자 추진 기업 38%에 그쳐... 26%는 전혀 계획 없어</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의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실제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였다. 응답기업의 35.4%는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혔고, 26.4%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감축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8.5%></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투자 수익 불확실’(35.3%), 중견기업은‘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6.4%), 중소기업은‘감축수단·기술 부족’(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여건 및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해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투입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그림3> 탄소중립 이행 관련 주요국 대비 국내여건·지원정책 수준</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4/03/20240328_092917634_47131.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429px; height: 179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정부 중점과제로 ▲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제도 합리화 꼽아</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중점과제로 ‘감축투자 지원(세제·자금 등)’(34.7%),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22.3%), ‘제도 합리화’(18.2%),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15.7%) 등을 꼽았다. <‘저탄소·탈탄소 제품시장 창출’ 4.7%, ‘피해사업 지원’ 4.4%></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조사기간 : 2023. 2. 27 ~ 3. 6 (전화·팩스·이메일 설문)</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조사대상 : 국내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기업 390개사</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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