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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민정책은 인류애 아닌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2023.07.15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대한상의 제주포럼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구상 밝혀 "이민정책에서 인구감소 답 찾아야"…방명록에 "기업 혁신 응원" (제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비자 정책은 평등 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 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br/>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연사 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든 대표적인 정부 정책 중 하나로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꼽았다.<br/>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병철 삼 성 창업회장, 구인회 LG 창업회장, 최종현 SK 선대 회장 등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성장을 언급하기도 했다.<br/> 한 장관은 "기업인들을 시장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 내부의 룰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며 "농지개혁처럼 우 리도 지금 사회 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인이 자유롭게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br/> 현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구 문제를 언급했다.<br/> 한 장관은 "인구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r/> 한 장관은 작년 장관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br/> 한 장관은 20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87곳 중 44곳이 이민자가 창업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 내고 그 정책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br/> 한 장관은 "한국은 SK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인데 IT 인력이 안 들어 오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우수한 IT 인력도 비숙련노동자와 트랙이 같 다"고 아쉬움을 표했다.<br/> 이어 "이미 경쟁국 사이에서 인재를 쟁탈하는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능하 고 검증된 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하겠다"고 덧붙였다.<br/> 구체적으로 "기업이 보기에 우리나라에 정주할 만하고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외 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숙련기능인력)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 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br/> 이어 "비숙련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검증된 사람에게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4 전환 길을 열어서 오히려 불법체류로의 이탈을 막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br/>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 비자(비전문취업)와 달리 E-7-4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br/> 한 장관은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천명이었는데 3만5 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br/> 아울러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용접을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다.<br/>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 익을 위한 이민 정책이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서 외국인 입 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한 장관은 이날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의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br/> 법무부 장관이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br/> 이날 강연장 앞은 한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는 기업인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 출되기도 했다.<br/>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제 충분 히 다 말했다.<br/>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답했다.<br/> 앞서 그는 전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 요하겠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 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hanajjang@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