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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2020.01.07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font color="black">이달 21일까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해야…안하면 0.2% 가산세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수입 철저 검증" 소득신고 없이 외국대사관 월세주기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br/>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br/>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 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한다.<br/>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br/>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br/> 분 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br/>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br/>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 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br/>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 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br/>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br/>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 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br/> 검증에는 ▲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 약신고(국토교통부) ▲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 ·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br/>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 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br/> 실례로, 최근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유한 다수의 고가 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 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 금액 전체를 신고하지 않았다.<br/> 현 금으로 받은 월세는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br/> 결국 국세청 조사에서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발각된 이 사업자는 가산세를 포함 한 수 십억원의 소득세를 뒤늦게 물었다.<br/>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 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에 신고해야 한다.<br/>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 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br/> shk999@yna.co.kr (끝)<b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