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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담당부서 경제정책팀
2019년 달라지는 창업 지원 정책
정부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창업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40% 늘어난 8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실패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신규 창업 및 재도전을 원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사업 공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 보증을 폐지했다. 또 향후 5년간 기존 대출 및 보증에도 연대 보증 폐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황이 나빠진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900억 원의 특별 자금 및 보증도 공급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대폭 늘었다. 우수한 기술만 있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 5000억 원의 기술금융 펀드를 조성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의 세금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돕는 공간도 마련된다. 1분기까지 지자체를 선정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입주와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 :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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