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메뉴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이동됩니다.
선택하시면 해당 카테고리로 정렬됩니다.
2019.09.26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노동부 하반기 근로감독에 대비하세요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이 9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노동관련 법규와 제도가 많이 바뀐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중점 감독 분야로 △기초 노동 질서 △임금 체불 △비정규직 △근로 시간 △부당 노동 행위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7월에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 감독 외에 별도의 특별 감독도 있을 예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정기 감독에 앞서 ‘예비감독 대상’ 기업을 정해 자율 시정을 권고하는 안내문도 발송했다. 즉 상반기에 이 안내문을 받은 기업은 하반기에 실제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반기 정기 감독과 관련해 사전 자율 점검을 받고 싶은 기업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있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점검표’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2019.10.08
2019.10.01
2019.09.24
2019.09.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