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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담당부서 투자환경개선팀
“규제고민, 규제개선 추진단에 맡기세요”
대한상의는 각종 규제로 인한 회원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바로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추진단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로는 탄소저감 기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보증 지원제도 시행, 음식점 특화거리 지원제도 마련, 소량생산 자동차의 튜닝규제 완화 등이 있다.
특히 접수된 개선 건의는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반드시 2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하고 있다. 또한 수용불가 판정을 받은 규제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의는 앞으로도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회원 기업이 직면한 규제 관련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의 및 상담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 김민석 차장(02-6050-3368)에게 연락하면 된다. (작성 : 투자환경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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