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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기술(ET) 육성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2002.12.30

첨부파일
20021230014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BR> 환경산업 지원, 이 정도로 안 된다<BR> <BR> - 환경기술연구 투자규모, 정부 R&D 예산 4.8% 불과<BR> - 환경인력 수질대기분야 치중, 고급인력 양성 시급<BR> <BR> 정부가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산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4.8%수준인 정부의 환경기술(ET) 연구개발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朴容晟)는 정부에 건의한 ‘미래형 환경기술의 전략적 육성방안’에서 국내 환경기술(ET) 연구개발지원은 약 2,193억원으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8%수준이라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선진국은 청정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60%이상인 반면 우리 나라는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청정생산, 자원화 기술 등 사전오염예방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R> <BR> 국내 환경기술개발 예산은 선진국의 약 4.8~32.8%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 비중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다른 6T분야 지원에 비해 인프라 및 인력 양성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아 청정생산, 대체에너지분야 등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BR> <BR> 대한상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 ▲ 청정생산, 대체에너지 개발 등 미래세대 신기술 중점개발, ▲ 사업주체와 독립된 외부평가단 구성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 종료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상의 관계자는 “아시아 환경시장의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 환경기술개발지원의 절대액이 부족한 만큼 자금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마무리된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R> <BR> <BR> * 참고 : 선진국과의 정부 환경분야 R&D 예산 비교(천억원, %)<BR> 한국('01) 미국('01) 일본('01) 독일('00) 영국('01)<BR> 2.2(4.8) 45.0(3.8) 22.4(6.4) 6.7(6.6) 6.8(5.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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