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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사례로 본 주40시간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방안

2004.09.02

첨부파일
20040902017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日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과 노동유연성이 비결”<BR> <BR> 　　- 근로시간 감소를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 <BR> 　　-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협력이 가장 중요 <BR> <BR> 　지난 ’88년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본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은 전사적 경영혁신 활동과 이를 가능토록 한 노사 협력과 유연한 노동환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일본사례로 본 주40시간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방안」보고서를 통해 일본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경영혁신활동과 함께 ▶근로시간 탄력화 ▶고용형태 다양화 ▶성과연계형 임금체계 도입 등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BR> <BR> 　보고서는 일본기업들이 생산부문에서는 제조공정 개선, 자동화 투자,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고령·여성인력 활용 등을 통해, 사무관리부문에서는 업무의 간소화, 프로세스 개선, 잔업시간상한 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시차 출퇴근제도 - 일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정한 후 매일의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왔다고 밝혔다. <BR> <BR>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1년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이 ’90년 13.2%에서 ’96년 30.1%, ’02년 60.2%로 크게 확대돼 근로시간관리의 유연화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BR> <BR> 　또한 일본정부는 탄력적인 근로시간관리를 통한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3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가능토록 했다. 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BR> <BR> 　종신고용과 연공형 임금제도로 정평이 높았던 일본기업들에서 최근 연봉제, 직능급제 등 성과연계형 임금제도가 빠르게 확산돼 연봉제 도입률이 ’96년 9.8%에서 ’02년 40.9%로 크게 늘어나 임금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다.<BR> <BR> 　또 하루의 일정시간대는 업무에만 몰두하는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시간관리에 대한 종업원 의식 개혁, 시간관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근로시간관리 강화에도 매진해 오고 있다.<BR> <BR> 　저명한 화장품업체인 일본 資生堂(시세이도)社는 시간을 주요 경영자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사원 개개인의 1일 시간활용 계획 수립 및 활용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업무집중시간’으로 정해 시간생산성 향상에 매진해 온 결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 종업원 1인당 근로시간이 연간 60시간이나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BR> <BR> 　한편,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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