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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기금 자금운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04.10.08

첨부파일
20041008021_K.pdf
20041008021_1.pdf

담당부서 경제조사팀

대한상의, 연기금의 ‘SOC’, ‘주식’ 투자 확대해야 !<BR> <BR> - 연기금 SOC투자, 전체 운용자금의 530%까지 확대해야<BR> - SOC투자, 주식과 채권에 비해 안정성과 수익성 높아<BR> -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연기금 주식매입 금지조항 삭제해야 <BR> <BR>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활성화와 기금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주식 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6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정부에 건의한 ‘연기금 자금운용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55개 연기금의 운용자금 규모는 200.1조원으로 작년 연말의 190.4조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5.1% 증가했으나 SOC투자규모는 전체 운용자금의 2.5%에도 못 미치는 4,848억원(’04년 6월말 누적기준)에 그치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과 투자다양화를 통한 연기금 자금운용의 선진화를 위해서 SOC투자 규모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보고서에 따르면, SOC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달리 기금관리기본법상 금지조항이 없어 투자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누적 투자실적은 국민연금 4천억원과 사학연금 309억원, 공무원연금 261억원 등 4천570억원에 머물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 6월까지 투자실적은 계획대비 5.6%인 27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R> 연기금의 SOC투자 변화추이(첨부파일 참조)<BR> <BR>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SOC투자의 경우 채권과 주식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투자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R> 국내 주요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주식 및 채권수익률과 26개 주요 SOC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SOC투자는 수익률 측면에서 채권보다 최대 1.8배 높은 13.7%로 나타났고 투자위험 또한 주식보다 최대 18.7배 낮은 1.6%로 밝혀졌다. <BR> 이에 따라 연기금의 SOC투자 확대는 전체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BR> SOC투자와 국민연금의 금융부분 투자수익률 및 위험 비교(첨부파일 참조)<BR> 더욱이 연기금의 SOC투자확대는 기업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건설촉진과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특히 내수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침체에 빠진 국내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BR>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캐나다 연기금 사례(전체 자산의 5%를 SOC투자에 배분), 호주 연기금의 시계열 자료(1984년~1994년)를 분석한 옥스퍼드大 Clark&Evans의 연구결과(SOC투자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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