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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05.04.07

첨부파일
20050407004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BR> 4조원이 넘어, <BR> - 새만금 간척 사업 등 2개 국책사업만 완전 철회시, <BR> 부가가치 미창출 등 손해액은 3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BR>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 NGO의 반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만약 이 중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2개의 국책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전 중단된다면 동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7일(목) 발간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만 4조 1,793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NGO 등의 반대로 완전 철회된다면, 동 사업으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35조 5,094억원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BR> 이와 같은 부가가치 미창출액 35조 5,094억원은 국내총생산(GDP, 2003년 721조원)의 4.93%에 이르고, 2005년 정부예산규모 약 195조원(일반․특별회계 합계)의 18.21%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BR> <BR> 그러나 이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따진 피해액이며 계산에서 제외된 빈번한 갈등 재발에 따른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조차 어려움 실정이라고 밝혔다.<BR> 동 보고서가 밝힌 주요 국책사업별로 쟁점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정부는 남은 방조제 건설구간을 계획대로 진행시켜도 수질악화 문제가 없고, 공사중단시 오히려 토석 유실 등에 따른 인근 해양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 NGO는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고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은 구간에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성산 터널의 경우 정부는 천성산 습지의 물이 새지 않는 특수시공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생태계 파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 NG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BR> <BR> - ‘대안’ 없이 ‘승리’에만 집착하는 환경 NGO<BR> 특히 환경 NGO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을 하였는데, 환경 NGO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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