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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10.11

첨부파일
20061011022_K.pdf
20061011022_1.pdf

담당부서 노사인력팀

주40시간제, 일자리 창출 미흡<BR> - 주40시간제 도입이후 채용규모 : 증가(19.0%), 감소(11.8%)<BR> - 일자리 창출효과 : 광업ㆍ건설업 등(28.8%)>금융보험ㆍ도소매 등(21.4%)>제조업(16.5%)<BR>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 위해 ‘인건비 경감’이 중요!(37.8%)<BR> <BR>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가 주요 도입취지 중 하나인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19.0%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 <BR> 채용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95개사) 중 35.8%는 그 이유로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꼽았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7%에 달했다. 이 외에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도 25.3%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 보다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BR>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5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조업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8.7%고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69.0%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동일한 조사를 시행했을 당시 주40시간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6%였던 것과 대비하면 1년새 긍정적 응답비중이 16.2% 포인트 상승했다. <BR> <BR> 금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7.8%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경영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때보다 4.3%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로(지난해보다 10.8% 포인트 하락) 조사됐다. (‘R&D투자 및 기술인력 양성훈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 : 16.3%, ‘설비자동화투자등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확대’ : 9.6% )<BR> <BR>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인건비 경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8.8%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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