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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6.10.24

첨부파일
20061024008_K.pdf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M&A, 소송, 주총의 3대 경영불안 심각해질 듯<BR> - 상법개정 여파 : 자사주 무용지물, 무차별적 소송, 주총불발 등<BR> - 외국에 없는 규제 신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지원 외면 <재계 반발><BR> <BR> “외국계 펀드로부터 M&A 공격을 받았지만 보유중인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돼 경영권을 방어할 길이 없다.”, “부실한 사업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도 괜찮은지 불안하다. 나중에 그 사업이 잘되면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무산됐다”<BR> <BR> 재계는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 기상도에 이같은 악천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M&A 방어, 소송, 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3대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관련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당초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외국에서 일반화된 지원제도는 외면되고, 해외입법례가 없는 규제가 대거 도입돼 경영환경이 더욱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BR> <B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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