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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과제 건의

2001.12.05

첨부파일
11964-1-2001민간투자개선건의의견(최종).pdf

담당부서 유통물류팀

대한상의, "SOC민자사업에 연기금 투입" 주장<BR> 민자사업 34건중 완공 3건, 착공 8건 불과...협상체결 기간 단축방안 시급<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연기금 투입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과 함께 협상체결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BR> <BR> 대한상의는 4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SOC 민간투자활성화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정부가 그동안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주무관청과의 협상지연 등으로 SOC민자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건의했다.<BR> <BR> 지난 '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정된 34건(2,000억이상)의 민자사업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대형사업 3건(8.8%)에 불과하며, 착공된 사업도 8건(23.5%)에 그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표 참조><BR> <BR> 대한상의는 SOC민자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조달문제 해결을 위해 "SOC민간투자사업에 각종 연기금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기금관리법을 개정하고 기금운영계획에 SOC민간투자사업에의 투자(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SOC투자는 안전성과 수익성면에서 주식투자보다 유리하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BR> <BR> 대한상의는 또 SOC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협약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사업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설계비, 금융·회계용역비, 기타 인건비 등 초기비용이 크게 늘어나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관청의 위임을 받아 구성된 협상단의 협상결과를 주무관청의 내부적인 추인을 거치게 하거나 최초 고시내용과 다른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BR> <BR> 일례로 제3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는 보상비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키로 고시하였으나, 실시협약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변경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는 없던 '외자유치' 조건을 갑자기 제시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BR> <BR> 대한상의는 협상체결기간의 단축을 위해 주무관청에서 직접 협상을 하거나 또는 협상단의 협상결과가 곧바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별 실시협약 체결일정(최대 협상기한)을 명시화하고 고시내용에 배치되는 사업시행조건을 제시할 경우 협상지연 및 이에 따른 손실발생시 별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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