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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업종의 최근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2002.05.02

첨부파일
20020502007_K.pdf

담당부서 경영조사팀

PL법 시행,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이 최대 당면 과제<BR> <BR> 최근 업종별로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개최한 '주요업종단체 관계자 회의' 결과에 따르면, 주요업종의 최대 당면과제는 7월 실시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 시행,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 모두가 7월중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BR> <BR> 각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기계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간 연장과 수출용 금형에 대한 시험사출용 수지의 통관규제 완화를 지적하였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6월말로 종료될 경우 일반기계 업종은 설비투자 위축으로 관련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BR> <BR> 그리고 금형 수출 전 시험가동에 필요한 시험 사출용 수지의 경우 유해성 심사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어 금형 수출에 차질을 빚고 신규 수출계약마저 감소하고 있다며, 계약서 사본 등의 확인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BR> <BR>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특소세 환원 등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 제도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BR> <BR> 자동차 업종은 7월초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을 당면과제로 들었다. 작년 11월 실시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의 판매증대 효과는 승용차시장의 4% 수준인 연간 4∼5만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특소세 환원 조치는 내수 위축과 더불어 자동차 관련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BR> <BR> 업계는 최근 미국경기의 회복세 지속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가세 유지를 위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BR> <BR> 전자업종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과 특별소비세를 당면과제로 들었다. 제조물 책임(PL)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소송에 대비, 취급설명서와 경고 문안 등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적용 세율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R> <BR> 몇몇 전자제품의 경우 지난해 특별소비세가 일부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에어컨 등 대중화된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와 프로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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