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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마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2002.09.30

첨부파일
20020930023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상의,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 건의<BR> - 정부구매와 인센티브를 늘려야!!<BR> - 환경마크 제도의 일원화도 시급!!<BR> <BR>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확대하고 환경마크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朴容晟)는 최근 정부에 건의한 [환경마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시행된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BR> <BR>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증제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업의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및 인센티브 부족과 다른 제도와의 중복 등 제도 자체 및 운영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BR> <BR> 상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환경마크제품은 정부조달품목 우선구매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재활용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BR> <BR> 지난해 환경마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약 8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48개 정부기관의 환경마크제품 구입은 870억원에 그쳤다고 상의는 밝혔다. <BR> <BR> 상의는 정부구매 확대방안으로 정부의 구입물품 중 일정비율을 환경마크 인증제품으로 구매토록하는 '목표할당제'를 도입하고 구매실적을 월별 공시하며, 구매 담당자의 인사고과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팀별로 재활용 목표할당제를 인사고과와 연계하여 실행함으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 A사를 예로 들었다.<BR> <BR> 또한 상의는 환경마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경마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 각종 부담금 및 예치금 감면, 융자혜택, 조세혜택 등을 상의는 제시했으며, 아울러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BR> <BR> 이밖에도 상의는 ▲ GR 및 자원재활용마크 등 비슷한 제도의 일원화, ▲ 대기업과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간 '그린조달시스템' 구축지원, ▲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의 홍보강화, ▲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의 확대 등을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BR> <BR> 상의 관계자는 "시행 10년째인 환경마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면서“또한 환경마크제도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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