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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적자금 상환의 경제파급효과와 정책과제

2002.11.07

첨부파일
20021107003_K.pdf

담당부서 경제조사팀

공적자금 상환의 경제파급효과 최소화해야<BR> <BR> - 국채→회사채금리 연쇄상승 우려, 조세감면축소에 의한 기업투자 위축<BR> - 채권발행 시기조정, 외국인 채권수요 유도<BR> - 경제상황에 따라 현행 25년 상환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BR> <BR> 공적자금의 상환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방안이 자칫 금리상승과 기업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BR> <BR>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2002년 12월말 기준 총부채 97조 원(이자제외) 중 회수분을 제외한 69조 원의 상환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를 징수하여 20조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9조 원(현재 예보채, 자산관리공사채로 보유)은 향후 4년에 걸쳐서 모두 국채로 전환하고, 국채로 전환된 49조 원을 25년에 걸쳐서 정부재정에서 갚아나간다는 것이다. <BR> <BR>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첫째, 단기간 내에 국채시장에 과다한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지표금리인 국채금리의 상승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수요 위축에 의해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연쇄적 금리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둘째, 국채 상환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 세율인상에 의한 세수 증가(25.4조 원)는 기업에 부담을 주어 기업투자 위축은 물론 경기자체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BR> 대한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BR> <BR> 첫째, 국채발행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재 5년물이 대부분인 장기국채의 만기를 장기화(10년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예보채 등 13조 원의 물량이 내년에 한꺼번에 발행되고, 매년 10조 원이 넘는 물량이 국채시장에 쏟아지는 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장외거래가 98%인 국내 채권거래에 외국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채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BR> <BR> 둘째, 재정부담도 정부부문 지출 축소 등 ‘작은 정부’ 원칙을 정하여 정부부문에서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감면축소나 에너지세율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당장 2003년만 해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하(현행 10%→7%)’ 등 기업관련 세금감면축소 조치로 기업세금부담이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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