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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12.23

첨부파일
20021223012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ㅇ 산업안전관리 효율화위해 관련 법조항 통합!<BR> ㅇ 산업안전검사 권한 민간에 이양해야!<BR> <BR>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3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법의 검사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검사권한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R> <BR> -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제출한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통해 “현재 단일 사업장의 산업안전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수 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수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제도운영 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R> <BR> -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설비를 신ㆍ증설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통해 유해설비 설치 전ㆍ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형 공장의 제조허가요건으로 안전성향상제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두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BR> <BR> -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제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외에도 자체검사(산업안전보건법) 등 단위 공장에 대한 복잡하고 상이한 검사방법 적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BR> <BR> -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소방법 등에 의한 인허가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신ㆍ증설시 각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따로따로 득해야 하며, 운전중에도 빈번한 수검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전담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BR> <BR> - 상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안전관련 법 조항의 통합’을 들었다. 안전관련 각종 법령마다 대상 설비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이 모호하거나 시설 변경시 여러 법령에 의해 변경허가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제하는 현행 산업안전검사제도를 통합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BR> <BR> - 아울러 상의는 ‘검사업무의 민간 이양’도 제시하였다. 현재 일부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설비검사, 인허가 기술검토 등은 인력활용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의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기술발전을 위해 검사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검사기술의 개발ㆍ연구 등을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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