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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의 문제점과 정책개선과제

2003.11.19

첨부파일
20031119017_K.pdf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재계, 시장개혁 로드맵안 재검토 요구<BR> - 세계적 초우량기업(삼성전자 등)마저 개혁하려 드는 탁상행정<BR> - 지배구조 개선목적을 위해 기업투자를 볼모로 삼아서야<BR> -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중시경영이 바람직한 시장경제 로드맵<BR> <BR>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에 대해 재계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마저 개혁하려 들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투자를 볼모로 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출자총액규제와 지주회사 관련규제를 풀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모습을 시장경제 로드맵으로 삼아 줄 것“을 촉구했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19일 재경부, 공정위 등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의 문제점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소유지배 괴리도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동원해 출자총액규제를 계속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현실과 맞지 않아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면서까지 기업지배구조문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격”이라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BR> 대한상의는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내부의 힘에 의해 3~5년 이내에 정부가 목표한 수준(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 60점)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시장개혁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BR> <BR> ※상세내용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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