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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장지향적 국민연금제도로의 개편방안

2004.08.13

첨부파일
20040813005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시장 지향적 국민연금으로의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운용, 관리업무를 민영화시켜서 금융기관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BR> <BR> 상의는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해봐야 연금고갈을 한시적으로 연장시킬 뿐이라며 개선방안으로 개인구좌식으로의 전환, 운용. 관리의 민영화, 보험료의 이원화, 퇴직금과 연계할 것을 제시하였다.<BR> <BR> <BR> 첫째, 개인구좌식으로 전환<BR> <BR>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적립식과 현재의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어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부과식의 두 가지가 있다. <BR> 현행 수정 적립식 하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의 3-5배, 고소득층은 1.5-2배로 평균적으로 3배를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금투자 수익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BR> 이러한 저비용-고급여의 설계는 젊은 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에 따라 연금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일시적인 조정은 연금기금의 소진을 한시적으로 연장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이를 운용한 수익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개인구좌식(Pension Savings Account)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인구좌식은 칠레연금제도에서 도입된 것으로 완전한 적립식 재정방식이다. 즉 가입자 개개인에게 연금저축구좌가 부여되어서 여기에 불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연금수급액이 결정된다. <BR> <BR> 둘째, 금융기관도 국민연금 운용, 관리에 참여 <BR> <BR>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운용, 관리에 금융기관들을 참여시킬 경우 각 연금 취급 기관은 경쟁적으로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게 되며 연금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판매하는 연금뿐만 아니라 민간이 판매하는 연금 모두에 대해 최저연금 수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고려할 수 있다. <BR> <BR> 셋째, 보험료를 의무적립분과 자율적립분으로 구분<BR> <BR>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연금납부를 일시 유예 받은 지역가입자는 476만 명에 달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납부자의 절반이 넘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이와 같이 국민연금을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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