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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2005.06.23

첨부파일
20050623018_K.pdf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재계, 경제활성화 중심의 입법활동 강화 요구<BR> - 국회계류법률안, 기업활동 통제(35건)가 지원(18건)보다 많아<BR> - 소비자보호 관련법안만 13건<BR> - 증권분야에 이어 소비자, 식품 등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우려<BR> -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시급<BR> <BR> 최근 들어 소비자권익 증진과 투자자 보호, 기업부문개혁 등에 관련된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기업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3일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국회계류중인 전체법률안 614건 중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법률안은 53건이며 현안과제인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18개)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큰 법률안(35건)이 더 많다고 분석하고, 경제분야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R> <BR> 특히 소비자보호분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6건), 식품안전기본법(5건), 집단소송법(1건), 국민건강증진법(1건)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 내용도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도입, 소비자보호원의 공정위 이관, 신문·방송에서의 주류광고 전면금지 등 기업활동에 큰 충격과 파장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BR> <BR> 아울러 환경분야의 경우에도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지구온난화방지법안, 다중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 내용 역시 환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실내 공기질 목표치 준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BR> <BR>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에도 투자자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SOC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사회적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법 제정안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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