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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

2005.07.11

첨부파일
20050711017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b><건의 배경></b><BR> <BR> □ 최근 산유국의 고유가 정책, 국제 정세 및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신흥공업국(중국, 인도 등)의 석유소비 급증 등의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BR> <BR> - 특히,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油가 ’05. 4월 배럴당 5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05. 7월初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54.67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BR> <BR> - 유가가 변동을 거듭하면서 ‘명목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BR> <BR> □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음.<BR> <BR> □ 국내 석유소비량이 제1차 오일 쇼크를 겪었던 약 30년전 보다 8배가 증가한 지금, 위기 때마다 시행해오던 영업시간 제한, 차량운행 억제 등의 캠페인성 단기 대책 보다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가격 현실화로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BR> <BR> - ‘73년 석유소비량 약 9천만배럴 -> ‘04년 석유소비량 7억5천만배럴 <BR> <BR> □ 이에 본 회의소에서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BR> <BR> <b><총괄 의견></b><BR> <BR> □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BR> <BR> □ 생활 불편,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책은 지양하고, 에너지 기반설비 확충 등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및 물류 체계 개선ㆍ연비 향상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BR> <BR> * 세부의견은 유첨파일 참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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