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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년 노사관계쟁점에 대한 업계 대응계획 실태조사

2006.02.08

첨부파일
20060208007_K.pdf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산별교섭 문제점, “이중교섭 등 교섭비용 증가 35.4%, 노사갈등 심화 31.9%”<BR> 　-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시, “노사불안 57.6%, 노사안정 27.8%”<BR> 　- 정년연장 요구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45.1%, 직무급제 전환 31.3%”<BR> 　- 임금인상률 결정요인, “지불여건 53.0%, 동종기업인상률 24.0%”<BR> 　- 주40시간근무제 도입시 휴가제도 개정 92.8%<BR> <BR>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BR>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서울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노조측에서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를 해 올 경우의 대책을 묻는 설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응답이 45.1%,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31.3% 등 순을 보였다.<BR> <BR>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강성 지도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온건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응답도 27.8%에 달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업장별로 노사관계 불안 또는 안정 등 양면적인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BR> <BR>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이중교섭부담 등 교섭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상급노동단체의 개입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응답이 31.9%, ‘연대파업 등 분규의 전국화 및 대규모화’ 응답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BR> <BR> 우리 기업들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이라는 응답이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이라는 응답이 24.0%,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든 업체도 3.9%에 달했다.<BR> <BR> 한편,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은 55.9%,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44.1%로 나타나 조사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주40시간제 도입시 연월차 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의 71.3%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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