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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_DEXT#nbsp;국내기업 75% “한·중 FTA, 中공략 돌파구 기대”
...25%는“국내시장 잠식우려”
#_DEXT#nbsp;- 한·중 FTA 타결 직후 商議 조사 ... 내수위주기업 10곳중 6곳 “FTA로 中시장 진출 추진할 것”#_DEXT#nbsp;- 업종별 수혜 엇갈려 ... 화장품·패션(60%)·의료바이오(58%)·음식료(54%) 등 혜택 큰 것으로 나타나#_DEXT#nbsp;- “FTA 활용계획 수립, 아직 착수하지 못해” 69% ... “국회비준 등의 불확실성 때문”(38%)#_DEXT#nbsp;- FTA 활용 위해 ‘中시장 정보제공 강화’(41%),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22%), ‘연구개발 지원’(15%)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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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DEXT#nbsp; 국내기업 10곳중 7곳이 한·중 FTA가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수위주기업 10곳중 6곳은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_DEXT#nbsp;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한·중 FTA 타결 직후 국내기업 700개사#_DEXT#lt;중국수출기업 365개사, 내수위주기업 335개사#_DEXT#gt;를 대상으로 ‘한·중FTA 타결과 국내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5.0%가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답변은 25.0%였다.
#_DEXT#nbsp; 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전무한 내수위주기업 335개사의 56.7%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해 FTA로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_DEXT#lt;‘내수 위주 사업 지속할 것’ 43.3%#_DEXT#gt;
“업종별 수혜 엇갈려” ... 화장품·패션(60%), 의료바이오(58%), 음식료(54%) 등 혜택 큰 것으로 나타나
#_DEXT#nbsp;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화장품·패션, 의료바이오, 음식료 산업 등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꼽혔다.
#_DEXT#nbsp; FTA로 인한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혜택이 예상된다’(51.7%)는 답변이 과반으로 ‘타격이 예상된다’(7.4%)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9%를 차지해, 추후 협상 세부내용에 따라 업종간 이해득실이 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_DEXT#nbsp; 세부 업종별 혜택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화장품·패션’(60.0%), ‘의료바이오’(57.7%), ‘음식료’(53.6%), ‘금속·철강’(50.0%) 순으로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업종은 ‘조선’(60.0%), ‘기계장비’(52.3%), ‘가전’(48.8%)으로 나타났다.
#_DEXT#nbsp;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한·중 FTA가 한·미, 한·EU 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결됐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하면 경쟁국과 앞서 체결한다는 것은 큰 강점”이라며 “FTA라는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잘살려 중국시장 선점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_DEXT#nbsp; 한·중 FTA가 가져올 효과로는 ‘비관세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현지애로 해소’(34.4%)를 꼽는 기업이 많았고, 이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32.3%),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여건 확보’(14.3%), ‘중국과 무역분쟁시 해결절차 마련’(12.6%), ‘중국진출을 겨냥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6.4%) 등을 기대했다.
“FTA 활용계획 수립, 착수하지 못해” 69% ... “국회비준 등의 불확실성 때문”(38%)
#_DEXT#nbsp;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다수는 FTA 활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_DEXT#nbsp; FTA 활용계획 수립여부를 묻자 ‘이미 수립했다’고 답한 기업은 1.7%, ‘현재 수립 중이거나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다’는 기업도 29.1%에 그쳤다. 이들 기업들은 한·중 FTA를 ‘수출품목이나 취급제품 확대’(33.3%), ‘영업망 확충’(33.8%), ‘판매가격 인하’(20.8%), ‘신사업 진출’(11.1%)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_DEXT#lt;기타 0.9%#_DEXT#gt;
#_DEXT#nbsp; 남은 69.2%의 기업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국회비준시기의 예측불가능’(38.3%),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28.0%), ‘내부역량 부족’(20.5%) 등을 차례로 들었다. #_DEXT#lt;기타 13.2%#_DEXT#gt;#_DEXT#nbsp;#_DEXT#nbsp;#_DEXT#nbsp;#_DEXT#nbsp;#_DEXT#nbsp;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까지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비준의 절차가 남은 가운데 국회 비준이 가장 큰 관문이 될 것”이라며 “발효가 언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세부전략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A 활용 위해 “中시장 정보제공 강화”(41%),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22%), ‘연구개발 지원’(15%) 필요
#_DEXT#nbsp; 기업들은 한·중FTA 활용과 관련해 중국진출 노하우 부족을 호소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국시장 정보제공 강화를 주문했다.
#_DEXT#nbsp; 한·중FTA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응답기업들은 ‘중국시장 관련 정보 부족’(29.3%), ‘중국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 부족’(26%),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애로’(24.3%),#_DEXT#nbsp; ‘중국어, 관세 등 전문인력 부족’(20.3%)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_DEXT#lt;기타 0.1%#_DEXT#gt;
#_DEXT#nbsp;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현지상황 등 정보제공 강화’(34.6%)를 첫 손에 꼽았고,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24.1%), ‘연구개발 지원’(19.6%), ‘피해대책 확충’(11.3%), ‘활용컨설팅 제공’(10.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_DEXT#lt;기타 0.1%#_DEXT#gt;
#_DEXT#nbsp; 중국산 저가상품 유입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으로는 ‘보조금 등 중국정부의 부당지원 제재’(38.0%), ‘분쟁해결 신속진행’(32.9%),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19.1%), ‘피해지원금 상향’(9.7%) 등을 주문했다.
#_DEXT#nbsp;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추후 최종 협상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한·중 FTA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며 “기업들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중국소비재 시장공략, 서비스시장 진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_DEXT#nbsp; 아울러 “정부는 국회설득, 피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물론 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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