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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 기업애로 현황

2020.03.09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br><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기업애로 357건 접수...10건 중 4건 ‘매출감소’, 54% ‘자금지원·방역용품’ 지원요청 </span></strong><br><br>- 商議 대책반, 지역상의․업종협회 등 통해 애로접수...1일 단위로 관련부처에 전달<br>- 애로유형 : 매출 감소(38%), 원자재수급 차질(30%), 수출애로(15%), 방역용품 부족(5%) 順<br>- 요청사항 : 긴급자금(35%), 방역용품(19%), 세제∙세정 지원(13%), 고용유지 지원(11%) 順<br>- 지역별 : [대구∙경북] 긴급자금 지원, 산업현장 마스크 공급 [강원∙제주] 관광산업 애로 해소 요청<br>- 기업들 ‘위기의 도미노’ 막고 ‘정책간 조화’ 시급에 목소리 모아<br> ① ‘중국 관련 애로’에서 ‘주요국 입국제한, 국내기업간 거래단절’로 확산 조짐<br> ② 재택･원격근무, 돌봄휴직 확대시 생산차질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br> ③ 자금지원 확대되지만 심사기준 그대로 → 자금지원 요건 완화<br> ④ 방역조치 강화로 개학연기 → 교육산업 경영애로 지원 등 시급<br><br><br> 대한상의(회장 박용만)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을 받은 결과 6일 현재 총 35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br><br>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전국 73개 지역상의, 서울의 25개 구별 상공회,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현장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1일 단위로 전달하고 있다.<br><br>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대책반으로 애로와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애로유형도 수출차질, 원자재부족, 자금경색, 마스크부족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중”이라며 “방역활동과 병행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도 정부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br><br><strong>- 6일 현재 기업애로 총 357건 접수... 매출감소, 부품‧원자재 수급, 수출애로 順</strong><br><br> 상의 대책반이 지금까지 접수된 애로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매출감소’(38.1%)로 파악됐다. 이어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방역용품 부족’(5.3%), ‘노무인력관리’(4.8%) 등이었다. <기타(7.5%)> <br><br>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중국과 거래관계가 많고 공단･제조업 밀집지역인 경기･경남･경북 등을 중심으로 매출감소, 원자재 조달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br><br>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외부활동을 꺼리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내수･관광업종을 중심으로 매출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실제로 대한상의 조사나 언론취재 등을 보면 서비스업종인 전시산업과 항공운수업은 전시회 개최와 항공이용객이 90% 가까이 줄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활동 자제와 계속된 개학연기에 따라 소매유통업, 학원 등 업종의 타격도 컸다. <br><br><strong>-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기업 절반이상 자금지원·방역용품 지원 꼽아 </strong><br><br> 대책반에 접수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자금지원’(35.1%)을 요청한 기업이 전체의 1/3에 달했다. <br><br> 이어서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용품 지원’(18.8%), ‘세금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지원’(13.4%), ‘고용유지지원’(10.9%), ‘노동･환경 등 규제완화’(6.4%)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15.4%)> <br><br> 자금지원, 세제･세정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60%에 달할 정도로 많아, 코로나19 사태가 수출문제를 넘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존립기반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br><strong>- 지역별로 대구․경북 자금·방역용품, 수도권·부울경 부품수급, 강원∙제주 관광업 애로</strong><br><br> 상의 대책반에 접수된 애로 및 건의과제를 통해 지역별 특징도 엿볼 수 있다. <br><br> 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해외로부터 원부자재 조달 등과 관련된 애로가 많았다. 이에 비해 내수 및 관광관련 업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강원과 제주의 경우 관광분야 애로가 많았다.<br><br> 먼저 코로나19 발생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방역활동에 필요한 마스크공급, 관련비용 제공을 요청했다. <br><br>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의 대구상의는 “대구지역의 중국거래 기업 중 47%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대출한도 초과, 대상업종 제한, 기업신용도 문제 등으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br><br> 또 “대구에서는 산업계 몫의 마스크를 배정받아 공급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많다”면서 “일반국민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은 이해되지만 기업에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용품 공급이 이뤄져야 정상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br> <br> 서비스업종이 몰려 있는 서울지역은 항공, 여행, 교육 등 업계에서 큰 폭의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국노선 여객기 탑승률 감소로 운항이 축소됐고, 일부 국가의 입국이 제한돼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화물 운송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br><br>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원자재 수급지연과 가동인력 감소 등에 따른 생산차질을 빚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건건이 인가해 주는 방식이 아닌 선제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요청했다. 방역강화로 외근과 출장, 외부인 출입 등이 제한돼 대기오염물질을 제때 측정하기가 어려워 측정 의무 유예가 절실한 기업도 있었다. <br><br> 인천･경기지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수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전국 제조업체의 36%가 자리하고 있고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br>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강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 관련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불안심리 차단과 소비정상화를 위한 캠페인을 건의해 왔다. <br><br><strong>- 기업들 ‘위기의 도미노’ 막고 ‘정책간 조화’ 시급에 목소리 모아</strong><br><br> 기업들은 코로나19가 2월 하순부터 국내에서 확산되면서 해외바이어가 국내입국을 꺼리거나, 해외출장길이 막혀 경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br><br> 정책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돌봄휴가 확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br><br>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기업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원요건 허들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까다로운 피해입증 기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제시됐다. <br><b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 개학이 3주간 늦춰지면서 학습교구 납품이 지연되고, 방문교육에 대한 불안도 급증하면서 교육업종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조치로 교육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r><br> 신관호 고려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기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한시가 급한데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준이 예전과 같다면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업종별 대책 외 자금지원, 세제감면, 각종 조사･부담금 납부 이연 등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담경감조치는 한 번에 묶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r><br>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인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감소‧자금난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적시에 과감히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상의는 대책반에 접수된 과제를 정부에 1일 단위로 전달해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을 담은 종합건의서를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a href="http://www.korcham.net/nCham/Service/Kcci/appl/KcciNoticeDetail.asp?nKey=193983" target="_self"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text-decoration-line: none;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2px;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3pt;"><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rgb(65, 116, 217);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2px; 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3pt;"><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2px;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3pt;"><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2px;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3pt;"><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transparent;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2px;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3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피해･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span></span></span></span></span></span></span></a></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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