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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2020.07.01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73개 전국상의 회장단, 21대 국회 입법방향 제언</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span><br><br></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size: 16px;"><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국가사회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고비 ... “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재도약 이뤄달라”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가치관과 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 우려 ... “공동선의 원칙과 규범을 형성하자”</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낡은 법제도 하에선 위기극복 힘들어 ... “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정부-국회-경제계 협업하자”</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코로나 위기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하다”</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 걱정 ...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코로나 사태로 국가사회가 어렵고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가치관과 이해관계 달라도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 룰을 마련해 국가현안 해법도출에 나서달라. 국회에 법제도개선특위 설치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질서를 전면개편하자. 기업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격변기 낙오자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할 때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가치관과 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 우려 ... “공동선의 원칙과 규범을 형성하자”</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나 국가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특히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낡은 법제도 하에선 위기극복 힘들어 ...“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정부-국회-경제계 협업하자”</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또한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코로나 위기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하다”</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규모: 35.3조원)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벤처길 5대 험지 등 때문에 기업신진대사 막혀 ... “실리콘밸리형 기업생태계 조성해 달라”</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은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신진대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특히 벤처의 길에는 Mother Test,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 스마트리빙랩: 실제 사용환경 갖추고 시제품 테스트, 피드백 제공, 안정성 인증 지원</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 걱정 ...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18,636건, ‘13~’16)이나 독일(906건, ‘09~13)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 중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도 도입시의 입법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입법영향 평가서 첨부를 제도화하고, 평가서 작성을 국회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면 입법권도 존중되고 법안심사의 충실성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수 같은 단순 정량적 지표 위주 대신 상임위 출석률처럼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코로나19 發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 예상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해법 마련 필요</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집은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자동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양업종·한계기업 도산, 고용단절과 파산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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