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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2020.10.19

첨부파일
(10월 19일자 석간)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pdf

담당부서 샌드박스지원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킁킁’ 유해가스 탐지 로봇 뜬다 ... 샌드박스 ‘승인’</span><br><br></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19일 개최 ... 가스 탐지 로봇 등 3건 샌드박스 추가 승인<br> (1) 유해가스 탐지 로봇: 산단 주변 유해가스 누출 24시간 실시간 감지(도구공간-LG 협력)<br> (2) 캠핑용 파워뱅크(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3)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br></strong> <br> 산업단지 주변 유해가스 누출을 실시간 탐지하며 인근주민의 케모포비아(화학물질 누출 불안감)를 해소할 ‘냄새 맡는 로봇’이 24시간 순찰에 나선다. 폐기될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캠핑용 파워뱅크’와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기’도 시장에 나온다.<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②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한 파워뱅크 ③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br><br><strong>자율주행 가스탐지 로봇 나왔다 ... ‘대기업-스타트업’ 협력</strong><br><br>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로봇(로봇명 : D-BOT)이 산업단지 주변을 돌며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실시간 점검한다.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활용해 오존(O3),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24시간 감지해,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달한다.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 화재 단속, 밤길 지킴이 등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br><br>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순찰활동에 사용되는 영상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없었다.<br><br> 특례심의위는 실시간 가스누출 점검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폭력·화재 단속 등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도구공간은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2년간의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br><br>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기존 실내 순찰로봇에 실외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가스감지, 범죄예방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역,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r><br><strong>캠핑용 파워뱅크 :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strong><br><br>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변환한 캠핑용 파워뱅크도 시장 테스트에 들어간다. 굿바이카는 현대 코나 등 전기차에서 사용후 폐기된 배터리에 재사용(Reuse) 기술을 접목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탈바꿈했다. 배터리 팩을 셀 단위로 쪼개 전기차 배터리 1개로 파워뱅크 30개를 만든다.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일반 가정용 파워뱅크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br><br>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으므로 폐차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고, 이 에 대한 재사용이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부재했다. <br><br> 심의위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효과를 감안해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천대를 서울‧경기도 내 캠핑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br><br>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오는 2029년 약 7만8천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표원이 배터리 재사용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을 마련에 이번 실증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br><br><strong>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폐기물 발생시 병원內 즉시 처리<br></strong><br> 병원용‘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메코비)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 발생을 해당 기기에 투입해 즉시 분쇄후 소독제로 멸균하는 방식이다. 실내 설치가 가능해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br><br>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멸균분쇄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br><br> 심의위는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즉시 멸균분쇄처리가 가능해 보관‧운반시 감염 위험이 없고, 국내 의료폐기물 적체 해소가 기대된다며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검증기관 등의 면밀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청기업 메코비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기기를 설치해 제품 안전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br><br> 한편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3건 외에도 ▲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카트 주차로봇 서비스 등 6건에 실증특례를, ▲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br><br><strong>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strong><br><br>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 제품”이라며 “전기차 폐차시점 도래로 올해부터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실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3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6건을 처리했다.<br><br>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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