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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21.03.16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체계 ‘낡았다’ 지적 … 21대 국회에 ‘혁신입법’ 주문</span></strong><br style="font-size: 16pt;"><br></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商議,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16일 발표<br>- 3대 문제점 : ‘현행 법제도 낡았다’(92%), ‘입법영향평가 미흡하다’(87%), ‘옥상옥 과잉규제 많다’(80%) 順<br>- 입법방향 : ‘新法 입법’(39%) 보다 ‘기존제도 엄격집행’(61%)... 新法 입법 시 ‘부작용 덜한 대안 마련’(86%) 주문<br>-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 ‘경제활력 증진’(40%),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9%) 順</strong> <br><br> 국민 10명 중 9명이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무른 채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br><br>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br><br>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낡은 법제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지원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br><br>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br><br> 김태윤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br><strong>제도 신설보다 ‘기존법 엄격집행’ 선행돼야 ... 신설 시엔 ‘해외사례 검토해 부작용 최소화’ 필요</strong><br><br>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 신설’(39.4%) 보다 ‘기존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86.0%)는 응답이 더 많았다. <br><br>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br><br><strong>국민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증진’ 꼽아<br></strong><br>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력 증진(42.5%),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증진(15.3%), 기업지배구조 상거래관행 개선(13.5%) 順<br><br>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br><br>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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