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넷

3차 메뉴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이동됩니다.

Home 바로가기 경제자료

보도자료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 발간

2021.10.26

담당부서 SGI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상의, ‘위드</span><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코로나’ 4대 정책제언 ... “예측가능성·포용성 높여달라”</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strong>- 대한상의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 발표 ... 위드코로나 전환 6개국 분석<br>- 6개국 백신접종률 50~70%대 시점 위드코로나로 전환 ... 韓 접종률 69%, 정책전환 요건 갖춰 <br>- 주요국 정책전환 후 서비스업 중심 회복 ... 韓도 서비스업 살아나면 4% 성장률 상향조정 기대<br>- 4대 정책과제 : ①기준·조치 선제제시 ②피해지원 병행 ③백신패스 수용도 제고 ④재확산 대비<br></strong> <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상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과 백신패스 정책을 분석했다. <br><br><strong>위드코로나 전환 필요요건 갖춰 ...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전환시 경기진작 효과 클 것 기대</strong><br><br> 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접종완료율이 69.4%(10/23 기준)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br><br> 상의는 이어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의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고강도 방역시 경제적 피해 크지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연된 수요(pent-up demand)로 인한 경기반등 폭이 크다는 것이다. <br><br>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85%), 영국(82%), 이스라엘(81%), 덴마크(80%), 미국(79%), 호주(78%)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한국 71%)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소득이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자영업 의존도를 의미하는 GDP대비 가계 영업잉여 비중은 이스라엘(10.9%), 영국(9.1%), 미국(8.4%)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5.5%)을 훌쩍 웃돌았다.(한국 6.1%)<br><br> 이들 국가들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p에서 10월 59.6p로 올랐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전기대비)도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br><br> 상의는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br><br> 대한상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정부에 건의한 경제계의 4가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br><br><strong>건의 ①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선제적으로 제시해야</strong> <br><br> 대한상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확진상황에 따라 대략 2주마다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br><br> 영국은 올해 2월 정책 로드맵 수립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환날짜를 조정기준(milestone)으로 삼았다. 날짜는 입원률, 사망자수 등 코로나 진정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비필수 소매점·미용실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2단계도 계획대로 4월에 추진됐다. 영국은 7월 19일을 ‘자유의 날(Freedom day)’로 선언하고, 실내외 모임제한·영업제한·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전면 해제했다. <br><br> 호주 시드니주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6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규정을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접종완료율이 70%가 넘으면 자택방문은 10인·실외모임은 30인까지 허용하고, 80%가 넘으면 자택방문 20인·실외모임 50인까지 허용한다. <br><br>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코로나대응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해외대비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겨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br> <br><strong>건의 ②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병행해야</strong><br><br> 상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로나 대응 위해 마련됐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br><br> 실제로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이면 지원기간이 종료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도 내년 3월말까지다. <br><br> 미국은 피해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br><br><strong>건의 ③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 제고방안 마련해야</strong><br><br> 이어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에서 백신패스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br><br> 백신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9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영국은 국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최근 이스라엘은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백신패스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br><br> 상의는 “호주처럼 접종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접종을 강요한다는 반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임신,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br><br> 이어 상의는 “덴마크처럼 접종완료자 뿐만 아니라 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백신패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strong>건의 ④ 확진자 증가시 대응방안 마련해야</strong><br><br> 상의는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영국·이스라엘·싱가포르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특히, 위드코로나 전환 당시 확진자수가 36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2만 2천여명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br><br> 확진자수 증가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상이했다.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제한이 5인에서 2인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로 회귀하기 보다는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영국 또한 입원률·사망자수를 중점 지표로 삼아 확진자수가 4만명에 육박하더라도 위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br><br> 상의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업계 전반에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애로·물류난 등과 같은 경제계 애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