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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 조사

2022.02.21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p class="0"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15pt; margin-bottom: 20pt; text-align: center;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5pt;"><span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기업CEO들 ‘증세보다는 경제성장 먼저 지원해야’</span></strong></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15pt; margin-bottom: 20pt; text-align: left;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商議, CEO대상 조사 ...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 1순위는 ‘경제성장 지원’(70%) <br>- 복지 등 재정수요 확보방안 :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1%) vs. ‘증세 통한 세수 확보’(4%) <br>- 성장지원 과제 : ①법인세율 인하(28%), ②R&D 등 세제지원 확대(25%), ③과도한 기업세제 정비(20%) 順<br>- 코로나 지원 과제 : ①고용창출·유지 세제지원(53%), 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③사업재편지원(10%) 順</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15pt; margin-bottom: 20pt; text-align: left;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기업인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원확보방안 역시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15pt; margin-bottom: 20pt; text-align: left;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CEO들은 새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고,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재분배 5.6%, 기타 1.2%></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15pt; margin-bottom: 20pt; text-align: left;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복지 등 재정수요 확보방안 :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1%) vs. ‘증세 통한 세수 확보’(4%)</strong> <br><br> 대한상의는 최근 복지수요가 늘면서 재원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해 가장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한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복수응답> <br><br>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다수의 CEO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p><p class="1" style="line-height: 200%; text-indent: 0pt; margin-top: 0pt; letter-spacing: -1.2pt;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bottom: 0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family: 나눔고딕;"><span style="letter-spacing: -1.2pt; font-size: 12pt;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family: 나눔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family: 나눔고딕;"> </span></span></span></span></p><p class="0"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성장지원 과제 : ①법인세율 인하(28%), ②R&D 등 세제지원 확대(25%), ③과도한 기업세제 정비(20%) 順</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 부문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대한상의는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정책방향’을 소개했다. <br><br> 우선 성장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이 뒤를 이었다. <탄소세 등 증세제도 도입에 신중 12.7%><br><br>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순으로 응답했다. <br><br>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R&D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액공제율 상향 13.1%></span></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span></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malgun="" gothic";=""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코로나 지원 과제 : ①고용창출·유지 세제지원(53%), 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③사업재편지원(10%) 順</strong><br><br> 또한 국내 CEO들은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감면 확대’(30.3%)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는 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로 답한 비율은 6.9%였다.<br><br>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CEO 다수가 조세정책방향 1순위를 경제성장 지원으로 꼽은 만큼,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방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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