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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내 지방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고려”
- 고려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 ‘부산․울산․경남’(11%), ‘광주․전라’(11%), ‘대구․경북’(5%) 順- 가장 큰 유인으로 ‘저렴한 입지비용’, 체감도 가장 큰 정책지원으로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 꼽아- 꿈쩍 않는 수도권 기업 움직이려면? ‘필요인력 공급’, ‘세제혜택 확충’ 등 정책적 노력 필요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혹은 신·증설 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28.9%가 ‘5년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이전 혹은 신증설 이행’9.4%,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고려 않음’61.7% > 지방투자 고려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4%),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으로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주’ 5.4%, ‘강원’2.7%,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 않음’13.5% > ※ ‘5년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전체의 28.9%인 46개社) 중 37개社 응답, 9개社 미응답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려중인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입지비용’(42.6%),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수도권 규제’ 11.5%, ‘연관업체의 이전’9.8%, ‘기타’8.2% ><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투자 고려 여부/지방이전(혹은 이전 고려)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37.7%),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필요한 인력공급’ 13.1%, ‘양질의 입지 공급지원’11.5%, ‘기타’4.9% > 세제혜택을 첫 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근로소득세 감면’ 10.3%, ‘상·증세 감면 및 우대’3.5% >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 않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를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순으로 답했다. <‘규제의 적극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7.1%, ‘양질의 입지 공급지원 ’7.1%, ‘기타’3.1% > 필요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47%),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구축’(43.1%) 등을 강조했다. <‘지역 전문대학의 양과질’ 3.9%, ‘중·저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2%, ‘저렴한 임금 수준’2%, ‘기타’2% >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의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해 수도권 기업들은 지방투자 고려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 감면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 16%, ‘상·증세 감면 및 우대 ’8% >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실제 이행되고 추가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확충과 인력 공급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기간 : 2023. 3. 23(목) ~ 3.27(월)□ 조사대상 : 수도권 기업 159개社 * 대기업 52개, 중견기업 52개, 중소기업 55개□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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