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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 성장 시리즈(9)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2025.08.13

담당부서 고용노동팀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대한민국 ABCD 해결할 해외인재, ‘1백만명 늘리면, GDP 6% 는다’</span></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의 ‘해외인재 유치’ 강조: AI, 출생률(Birth), 경쟁력(Competitiveness), 내수(Domestic)</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고려대 김덕파 교수팀과 분석: “해외인재 1백만명 늘면, 지역내총생산 145조원 는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제언 ① 외국인 정주형 특화 도시 ② ‘글로벌 팹’ 유치로 대규모 유치 ③ 해외인재 맞춤형 육성</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trong><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I 인재 언제 키우나요? 저출생은? 산업경쟁력은? 내수는요?’ 이 모든 난제를 한번에 해결할 방안이 해외인재 유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1백만명을 늘리면 GDP가 6.0%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해 13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9)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인재 1백만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원의 부가가치가 늘며,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보고서는 단순인력이 아니라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① AI 전환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국내교육을 통해서 AI 전사를 육성하기에는 역부족 ② 출생률(Birth rate)이 저하돼 산업인력의 부족 ③ 우수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Competitiveness) 향상을 위한 방책 ④ 내수(Domestic demand)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며, 인재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span></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5/08/20250813_134648595_52893.png" style="width: 300px; height: 311px; border: 0px solid;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border="0"><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실제 경험적 연구결과도 내놨다. 김덕파 교수는 “현재 등록외국인 135만명인데, 해외인재 위주로 100만명을 더 늘리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145조원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달한다”며,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느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유입의 키”라고 말했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의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으로 3가지를 제언했다. ①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② 글로벌 팹 유치, ③ 해외인재 국내맞춤 육성이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먼저, 국가차원에서‘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거시경제학자 그루인 폴 로머(뉴욕대 교수)의 ‘차터시티(Charter City)’론이다.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 도시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또 일정구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실현하는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적은 리소스(시간, 인력, 행정 등)로 특화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둘째, 전략산업 생산기지인 팹(Fab)을 유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실제 대한상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는 “젓가락으로 콩을 건져내는 것보다 큰 숟가락으로 콩을 집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팹리스·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은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은 해외시민 유입이 산업고도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셋째, 국내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육성 후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인 인재 수입이 아니라 예비 해외인재를 한국 산업에 맞게 교육·훈련해 고급인재로 육성·유치하는 공급 사다리 전략이다. K-pop, K-Culture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인증된 인재를 유입하여야 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가족 동반 정착과 중장기 커리어 경로까지 아우르는 풀패키지형 유치 전략이 핵심이다.</span></span><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br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맑은 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라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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