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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2020.10.05

담당부서 SGI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商議,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됐지만, 정부지원 지속 필요’ </span></strong> <br><br></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최근 금융지원 대책으로 채권시장 안정세... 비우량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순발행 증가<br>-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지속 지원 필요<br>- 저신용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마중물 역할 기대... 기간산업 지원도 속도내야<br></strong><br>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일련의 기업 금융지원 조치들에 힘입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여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진단했다. <br><br> 특히 상반기에 시행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 등은 우량 회사채(AA등급 이상)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br><br> 이어 7월에는 재정-한은-산은이 공조하여 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시장까지 지원하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새롭게 설립하였다. 7월 24일 첫 지원을 시작한 SPV는 최근 우량 회사채 뿐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br><br> 이러한 정책당국의 지원 조치들에 힘입어 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6월 초부터 축소되고 있었으며, 비우량물(A+ 등급) 또한 7월말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나타내는 회사채 순발행(발행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도 지속되고 있다.<br><br><strong>- 4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8.5조...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strong> <br><br> 그러나 대한상의는 코로나 확산세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br><br> 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8.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3년(’17~’19년) 간 중소기업 대출은 월평균 3.5조원씩 증가했으나, 금년 7월에는 6.4조, 8월에는 6.1조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br><br> 기업의 자금수요 또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8~9월중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사정도 크게 악화되었다. <br><br>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업황BSI는 금년 8월 66으로 나타나, 금융위기(2009년 2월, 43)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월(49)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2003년 1월 ~ 2019년 12월)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기업의 자금수요는 금년 2분기에 크게 높아졌으며, 3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대한상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 민경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현재 SPV의 지원실적이 1.3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9.18일 기준)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br> <br> 정부는 지난 5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단 1건(아시아나, 9.11일 결정)에 그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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