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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2020.11.23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p style="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6pt;"><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기업 65% “바이든 시대에도 사업환경 변화없을 것”</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商議 제조기업 300개사 조사 ... 바이든 정부 사업환경 전망 ‘변화없다’ 65% > ‘개선’ 32% > ‘악화’ 3%<br>- 업종별 기대치(5점 척도) : 2차전지(3.67), 가전(3.52), 석유화학(3.42), 반도체(3.38) 順 긍정기대<br>- 바이든 공약평가 :〈기회〉다자체제 회복, 재정지출 확대 vs.〈위험〉중국압박 지속, 환경규제 강화 <br>- 기업 10곳 중 4곳 美 친환경정책에 무방비 ... 유가상승 유발해 ‘비용상승’(57%) 발생 우려<br>- 정책과제 : 환율안정(41%), 통상이슈 정밀대응(37%), 인프라투자 동참(9%), 현지애로 해소(6%) 등 요청</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바이든 정부 출범후 수출 등 사업환경이 트럼프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이 10곳 중 7곳으로 조사됐다. <br><br>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정부에서 수출 등 전반적 사업환경 변화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5.3%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답했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32.0%였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br><br>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으로 업계에서 트럼프식 일방주의 후퇴, 글로벌 통상환경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산 우대 등 자국우선주의 지속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복합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br><br> 업종별로는 미국의 친환경투자와 경기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서 개선 기대가 높게 나왔다. 반면 미국산 사용이 강화되고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기계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에서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br> <br>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27.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20.8%),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9.4%) 순서로 답했다. <br><br> 미중간 통상마찰도 과반이 넘는 기업(61.0%)이 ‘트럼프 때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수준일 것’ 37.3%, ‘심화될 것’ 1.7%><br><br><strong>- 바이든 공약사항은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혼재 ... 철저한 분석과 대비 필요 </strong><br><br> 기업들이 바이든의 공약사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다자무역체제 회복’(4.4점), ‘재정지출 확대’(3.7점), ‘2조 달러의 친환경투자’(3.4점) 등이 기회요인으로 평가됐다. <br><br> 이에 비해 ‘중국 압박 지속’(2.3점), ‘최저임금 인상’(2.4점), ‘환경규제 강화’(2.5점) 등은 위기요인으로 인식됐다. ‘세금 인상’(2.6점), ‘미국산 의무강제’(2.8점) 역시 부정적 영향으로 예상됐다. <br><br>송유철 대한상의 자문위원(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은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다자체제, 재정지출 확대, 친환경정책은 총론적으로는 기회요인으로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중국압박 지속, 환경규제 강화, 미국산 구매 등 장벽이 적지 않다”며 “업종별, 기업별로 파급영향이 엇갈리고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선제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br> <br><strong>- 기업 37%, 바이든 변수 사업계획에 반영중 ... 정책모니터링 강화 49%, 수출목표 상향 31%</strong><br><br> 바이든 당선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수준은 계획수립 단계였다. 바이든 당선변수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영중’ 또는 ‘반영계획중’인 곳이 37.3%로 나타났다. <‘반영중’ 0.3%, ‘계획중’ 37.0%, ‘아직 계획없음’ 62.7%> <br><br>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정책변화 모니터링 강화’(49.1%)가 가장 많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목표 상향’(31.3%), ‘신규사업 발굴・확대’(19.6%), ‘투자일정 조정’(16.1%)을 추진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관련 조직 정비’ 4.5%, 복수응답><br><br><strong>- 바이든 친환경정책에 ‘대응역량 못 갖춰’(40%) ... 유가상승 유발해 ‘비용상승 우려’(57%)<br></strong><br>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는 친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10곳 중 4곳(40.0%)이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하다’고 답했다. <‘대응역량 갖추었다’ 15.3%, ‘앞으로 갖출 것’ 44.7%><br><br> 기업들은 특히 바이든의 친환경정책이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산돼 유가가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30.7%에 그친 반면 ’셰일개발 억제, 원유공급 축소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란 응답은 그 두 배가 넘는 69.3%에 달했다. <br><br> 또 유가상승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비용상승 효과가 더 크다’는 응답이 56.7%로 ‘매출확대․수출진작 효과가 크다’는 응답 15.0%를 크게 앞섰다. <‘영향 없다’ 28.3%> <br><br>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사결과와 관련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큰 장이 펼쳐지는 친환경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유가상승 등 파급영향에도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br><br><strong>- 환율이 대미수출 확대에 가장 중요 ... “금융시장 안정, 복합적 통상이슈 대응 필요”</strong><br><br>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대미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생산성향상 투자’(33.0%), ‘기술개발 및 유망산업 등 혁신투자’(26.7%), ‘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확대’(24.0%), ‘현지진출 확대’(16.3%)의 추진의향을 나타냈다.<br> <br> 향후 대미수출을 좌우할 중요변수로는 ‘환율 변동’(42.3%)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내 경기(27.0%), ’미중관계‘(11.7%), ’산업판도 변화‘(9.7%) 등의 순이었다. <‘기타’ 9.3%> <br><br> 최근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내려가 수출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11월 18일 환율은 1,103.8원으로 마감돼 2018년 6월 15일 1097.7원 이후 29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지난 9월초 1,190원에 비해서도 80원 넘게 하락했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달러공급이 늘어나면 환율하락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고민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br><br>- (조선 기자재 A사) 매출의 80%가 수출용이어서 환율변동에 민감. 환율이 떨어지면 수주축소, 매출감소로 직접 연결. 1,000원 근처로 떨어지면 환보험 가입 등 조치 불가피<br>- (농기계 수출 B사) 제품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 특화 제품이어서 코로나사태에도 수출 물량 늘었으나 환율하락 이어지면 피해 우려. 환율정보 부족해 대책마련에 애로<br><br>끝으로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대미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를 묻는 설문에 ‘환율안정’(41.3%), ‘미중갈등, 다자체제 복귀 등 복합적 통상이슈에 정밀대응’(37.3%), ‘인프라투자 참여기회 확보’(9.4%) 등을 들었다. <‘미국현지 애로 해결 지원’ 6.3%, ‘정책모니터링 및 제공 강화’ 5.7%><br><br>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만들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맞물려 우리 경제와 수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친환경 트렌드 등 성장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환율변동, 탄소절감 등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채널 구축과 세부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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