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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2022.04.18

담당부서 아주통상실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8.8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최근 글로벌 외국인투자 3대 특징은 ... ①EU 대세, ②재투자 증가, ③Mega M&A</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8.8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전 세계 FDI는 감소추세, 그린필드 FDI 1위 EU ...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재편의 수혜는 EU가 <br>- OECD FDI 수익 재투자율은 증가 29%(’13년) → 44%(’20년), 韓 49%에서 18%로 되려 감소 <br>- 세계적으로 메가 M&A 비중 증가 ... 韓 ’16년 이후 단 1건에 불과<br>- 정책 과제 : 첨단산업 유치·공동 R&D 강화 등 공급망 재편 대응, 재투자 경영 환경 조성 등</strong></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재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외국인투자의 3대 특징으로 ‘EU 대세, 수익 재투자 증가, 메가 M&A’가 꼽혔다. <br><br>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7일 ‘최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이후 전 세계 FDI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작년까지 신고액 기준으로 최고 증가세를 보인 우리나라 FDI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해서 사업장을 짓는 방식인 그린필드(Greenfield) FDI 1위는 EU인 것으로 나타나 EU가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미·중 갈등 전후 그린필드 FDI 증가율 : EU 47%, 中 14%, 美 6% VS. 아세안 –12%, 韓 –33% <br><br> 미·중 무역전쟁(2018년 3월)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평균과 이후 3년간 평균을 분석해보면 EU의 증가율은 47.0%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중국(13.5%), 일본(12.1%), 미국(5.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2.6%로 세계 평균(5.6%)에 크게 못 미쳤고, 인도(-28.7%), 아세안(-12.3%)도 하락세를 보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증감률은 각각 26.2%, -4.5%로 대조를 이뤘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텔이나 SK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기업이 상대적으로 미·중 갈등에 영향을 덜 받는 EU나 선진국에 투자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DI 수익 재투자율 평균 : OECD 29%(’13년) → 44%(’20) ... 한국은 49%에서 18%로 되려 감소 <br><br> 아울러 지난 8년간(2013년~2020년) FDI 수익(유보이익) 재투자율을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평균은 2013년 28.8%에서 2020년 43.7%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49.0%에서 18.2%로 감소했다. 8년간 평균으로 살펴보면 OECD는 35.0%인데 반해 한국은 24.7%로 나타났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미·중 갈등 전후 3년 재투자율 평균을 비교해보면, OECD는 36.5%에서 40.3%로 3.8%p 상승했으나, 한국은 44.8%에서 32.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7%p, 독일은 4.4%p 증가했다. 반면, 캐나다는 5.9%p, 칠레는 4.7%p 감소했다. <br><br>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글로벌 FDI 재투자의 증가 추세 원인은 이익잉여금을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형태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낮은 재투자율은 2020년 2월 외촉법 개정 전까지 재투자를 FDI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br><br>- 50억 달러 이상 메가 M&A 비중 : 세계 30%(’11년) → 40%(’21년) ... 韓 ’16년 이후 단 1건 <br><br> 한편, 글로벌 투자에서 50억 달러가 넘는 메가 M&A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2011년 전 세계 Mega M&A 비중은 29.9%였는데 2021년 비중은 39.7%로 나타났고, 건수로는 69건에서 197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미국은 4.2%p, 중국은 28.4%p, 독일은 29.1%p 증가했는데, 한국은 2016년 이후 단 1건으로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br><br> 보고서는 글로벌 메가 M&A가 늘어나는 것은 디지털융합 산업의 부상과 고비용의 그린필드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관련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앞으로도 메가 M&A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정책과제 : 첨단산업 유치·공동 R&D 강화 등 공급망 재편 대응, 재투자 경영 환경 조성 등<br> <br>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통한 투자 활성화 과제로 첨단산업 유치 활성화,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강화 등 우리나라를 EU와 같은 공장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정보 공유 강화, 국내 필수 중간재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제시했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이어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규제나 경직된 노동환경,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 기술규제 등이 재투자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장 확장 시 규제 완화 등 개별 외투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지난해 10월 대한상의가 252개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45.2%)였다. 경직된 노동법(18.7%)도 3번째 큰 애로로 꼽힌 바 있다. <br></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p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FDI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리쇼어링을 중심으로 첨단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재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그린ㆍ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메가 M&A를 위해 국내에 있는 각종 해외펀딩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p style="text-align: lef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19.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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