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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2023.03.24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연장근로 개편하더라도 69시간 장시간 근로는 기우(杞憂)</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연장근로 개편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56.0% ... 활용 응답기업 중 긴급상황 대응 위해 일시 활용 72% vs. 평상시 활용할 것 28%- 건강권보호방안... 다양한 보호제도 마련(33%)하거나 노사자율로 보호방안 선택(31%)해야</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 24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인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평상시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나타났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또한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우려와 69시간까지 근로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따랐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의 순이었으며, ‘68시간 이상’이라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그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활용계획은?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①,②는 연장근로 개편안 ‘활용계획 있음’ 응답기업 대상</span></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3/03/20230324_130243125_29505.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203px; height: 157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3/03/20230324_130338516_63447.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255px; height: 159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3/03/20230324_130345047_67474.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249px; height: 167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 18.6%, 대기업 4.7%></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 (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의 순이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건강권보호방안... 다양한 보호제도 마련(33%)하거나 노사자율로 보호방안 선택(31%)해야</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가 불필요(17.2%)의 순이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한편, 장시간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휴가 사용보다 금전보상’32.1%, ‘금전보장일수·휴가사용일수 취업규칙 등 규정’22.5%></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은 `도입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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