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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WTO 사무총장과의 대화 개최 (Trade Talks with WTO Director-General)

2023.05.24

첨부파일
(5월 24일자 조간)WTO 사무총장 대화.pdf

담당부서 통상조사팀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세계화 재정립에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강화해야</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 대한상의-산업부, 23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사무총장과의 대화 개최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 응고지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회복, 개도국 국제무역 참여 역량 강화 강조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 국내 기업·학계... 자유무역 회복과 수출 활성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WTO 개혁 필요</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Redefining Globalization : Korea’s Role in a Changing World(세계화의 재정의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주제로 “Trade Talks with WTO Director-General(WTO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번 세미나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사무총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김경한 POSCO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를 비롯한 기업, 대학생, 협단체, 기관, 주한 공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WT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edo) 前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방한 WTO 사무총장으로는 파스칼 라미(Pascal Lamy) 前 총장이 2009년과 2010년에, 마이크 케네스 무어(Michael Kenneth Moore) 前 총장이 2002년에, 레나토 루지에로(Renato Ruggiero) 前 총장이 1997년에 한국을 찾았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지금까지 한국에 온 WTO 사무총장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장벽없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었다. 특히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한국의 역할 강조는 이번 방한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최근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WTO는 더욱 적극적인 자유무역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만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WTO는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응고지 사무총장 ...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중요성,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역량 강화 강조</span></strong><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선도해온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있다”며 “그동안 다자무역체제를 대표한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기조강연을 한 응고지 사무총장은 세계화의 퇴조 속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중요성을 증명하며, 한국이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서 WTO와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행사 후 응고지 WTO 사무총장 강연 자료 배포 예정>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우리 기업·학계 ... 자유무역 회복과 수출활성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WTO 개혁 필요</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WTO 역할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되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먼저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을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어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은 "최근 일련의 지정학적 이슈 및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 변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WTO에서 자유무역과 비즈니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김경한 POSCO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탄소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국제무역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끝으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 통해 다자체제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보조금, 무역구제 등 무역규범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대안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자간 무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패널 프로세스 개선 등 분쟁해결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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