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노무사 정호윤 입니다.
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소속인지 국내법인의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지점)에 직접 채용되는 경우
-> 국내 4대보험은 상실하고 해외 현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하여 4대보험을 처리합니다.
1. 국민연금
임금 지급을 국내법인이 하든, 해외법인이 하든 국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3.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단,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작성, 제출 시 승인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접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류 구분 없이 단일요율 적용)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넷(www.korcham.net)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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